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인 경우, 전세나 보증부월세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이 미리 일정기간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글세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글세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단칸 월세방 형식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1.3%인 23만 가구로, 2005년의 1.8%에 비해 감소하여 1995년 조사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원룸형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낮은 보증금에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외국인 직원이나 유학생들이...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박병식, 『부동산학연구』8-1, 2002) - 「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주택』64, 2000) - 국가통계포털(kosis.kr)

셋방은 세를 내고 빌려 쓰는 방이다. 총가구 수보다 총주택 수가 크게 부족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방에는 전세방·보증부월세방·사글셋방·월세방이 있다. 셋방살이는 도시로 인구 집중이 본격화된 1920년대 이후 나타났다. 정부의 다양한 주택 정책에도 여전히 주택부족은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는 주택보급률 급증으로 주택 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셋방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 소유 편중, 주거 비용 급증,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의 주거 생존권,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권 문제와 투쟁 등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총 가구 수는 29만 8,840호인데 총 주택 수는 18만 5,289동으로 그 부족 수인 11만 3,551호가 셋방살이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세는 40.5％, 보증부월세 13.5％, 사글세 25.8％, 월세 20.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대한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개봉동에 건설한 아파트 단지가 그것으로, 보증금 78,000원, 월세 평균 6,500원이라는 당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더욱이 일정 기간 임대 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불과 250가구 모집에 3...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5%, 2010년에는 23.9%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체 1인가구 중 미혼인 경우가 44.5%로 1인가구 중 독신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도 향후 1인가구의 증가를 대비하여 독신자들이 거주하기위한 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으로 도시 내 자투리땅을 개발하여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건축비에 대한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준주택개념의 도입으로 그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했던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대해서 주거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건축용어사전』(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 2011) - 『2010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0)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2008년 11월 7일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외에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하였으며, 2012년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마지막 남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전국에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되었다. 정부가 강남 3구의 주택 지정지역을 해제한 것은 동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정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그런데 이 제도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 육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경우 중에서도 특히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 영세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시 ‘소액보증금제도(少額保證金制度)’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에서는 임대차에 앞서서 설정된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공과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4개로 나뉘어져, 서울 1억원 1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6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 위와 같이 우선변제 닫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유형이다.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 건설교통부 지침을 통해 생겨났다. 분양이 아닌 임대 전용으로 가구 수는 2∼19가구로 제한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그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고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 주택 유형은 2010년 이후 1인가구를 위한 임대형 원룸주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 차원에서 탄생하여 도시 건축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금융상 혜택으로는 주거환경지구 내에서의 다가구주택의 신축시 1가구당 1,500만원씩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2011년 9월 기준)에서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금융상의 혜택에 힘입어...

현재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① 부동산 가격공시·통계조사, ② 부동산시장관리(감정평가 적정성관리, 녹색건축인증, 도시재생지원 등), ③ 공공사업 보상수탁, 해외사업, 부동산 관련 연구개발 등이다. 2016년 1월「한국감정원법」제정·공포에 따라 2016년 9월부터는 46년간 수행하여오던 감정평가 부문은 모두 민간에 이양하였고,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공시업무 전담 및 부동산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등 공적기능만을 전담하여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처음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공공주택에 적용되었으나, 이듬해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를 적용하면서 현재 청약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초기에는 청약 요건이 까다롭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일정액을 납입하면 공공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었다. 민영아파트도 1가구 1계좌 원칙에 따라 국민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해 일정기간 일정액을 넣으면 1순위로 분양받았다. 전매 금지 조항은 없었다. 민영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 중 6회 이상 떨어진 가구는 우선당첨권을 주는 0순위 통장도 있었다. 1980년대 들어 당첨권 전매，0순위 통장 불법거래 등이 성행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1983년에는 0순위 통장제도가 폐지되고...

세벌대의 다듬돌 기단 위에 원형주초를 놓고 두리기둥과 네모기둥을 세웠다. 보아지와 우미량 퇴보에 도리를 결구하였다. 가구는 2고주 5량의 팔작지붕의 기와집이다. 서까래와 부연이 굵은 목재로 튼튼하게 결구된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며 합각의 중앙부에는 채광창이 있다. 대청의 문은 4분합 들어열개문으로 되어 있다. 여닫이문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중방에 문잡이 거북 장식물을 두었으며, 들어열개 4분합문을 고정하기 위하여서는 참새모양의 장식물을 장혀에 두고 있다. 최근에 욕실을 개조하였으며 전면에 유리창을 설치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전통가옥이다 . - 『전남의 전통건축』(천득염, 전남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1999) - 『문화재도록』(광주광역시, 1997)

1995년 1월 「한국주택은행법」을 다시 개정하여 법정자본금을 1조 원으로,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1995년 5월 상장을 위한 주식발행 목적으로 등록하고, 1996년 3월 주식을 상장하였다. 1996년 10월 무디스(MOODY’S)사의 신용평가 A1을 획득하였으며, 11월 총수신 25조 원을 달성하였고, 12월에는 주은부동산신탁(주)을 설립하였다.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1998년 6월 동남은행을 부채 외 자산인수 조건으로 합병하였다. 1996년 말 당시 주요 사업은 은행업이었다. 관계회사로는 주은상호신용금고(주)·주은영동상호신용금고(주)·주은리스(주)·주은투자자문(주)·주은부동산신탁(주)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28조 5,337억 원, 자본금 2,350억 원, 예수금 14조 2,985억 원, 총대출금 19조 1,262억...

주거용도로서의 오피스텔은 1∼2인 가구를 위해서 주로 공급되어 원룸형태가 많고 역세권과 대학가, 신도시 등에서 주로 공급되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 및 소유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아 투자재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크게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공급은 규제가 강하지 않던 2000년대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가, 규제가 강화된 2007년 이후에는 물량이 감소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임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꾸준히 공급이...

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

광주에 현존하는 양식 주택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양림산 기슭에 동향으로 세워진 고색창연한 2층 벽돌 건물이다. 평면은 정방형으로 1층은 거실, 가족실, 다용도실, 부엌, 욕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사생활공간으로서 침실이 배치되었다. 지하층에는 보일러실이 있다. 한국의 전통건축과는 달리 현관이 남향에 위치하지 않고 동향으로 된 것이 특이하다. 벽은 두께 약 55㎜의 회색벽돌로서 네덜란드식 쌓기를 하였으며, 내부는 회반죽 마감으로 하고 벽 아래 고막이 부분 처리는 화강석으로 쌓았다. 개구부는 모두 반원아치를 만들었고 창대부분은 벽돌 마구리 세워쌓기를 하였다. 창문은 외부는 여닫이창, 내부는 오르내리창의 이중창으로 구성하였고, 1층과 2층을 구별하기 위하여 벽돌로 돌림띠를 두어 외벽에 변화를...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사랑채의 구조를 보면 온돌방에는 네모진 기둥을 사용한 반면, 대청 전면과 동측면에는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는데, 안채와 같이 이중보에 5량가구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중문간채와 대문간채는 모두 방주를 세웠다. 이 집 안대청의 시렁설비는 다양하고 충실하게 꾸며져 있다. 대청 건너 상방과 골방 천장의 대형 다락설비는 안방 · 부엌 천장의 다락과 함께 이 주택의 가장 특색 있는 구조라 하겠다. 또 각부 부재의 견실한 규격도 눈에 띄게 특색을 발휘하고 있으며, 대청에 면한 온돌방 문의 세살 골판문이 지니는 고격(古格)도 눈길을 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설비가 합리적으로 완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재가 견실하여 장중한 맛을 짙게 풍기는 조선후기 주택의 좋은 예이다. -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 상...

7월 고려공산청년동맹과 고려공산청년회를 통합해 고려공산청년회를 건립할 것을 결의했고, 8월 통합된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9월 광주 지역 사회운동의 통합을 목표한 ‘광주협회’ 결성을 지원했다. 그 시기 사상단체 신우회(新友會) 총간사회에서 재광주사회단체대표자간친회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7년 2월 강석봉, 유혁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전라남도위원회라는 조공 전남 도기관을 결성하고 선전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려공산청년회 전남 도기관 책임비서가 되었다. 이즈음 지룡수(地龍洙)·강해석(姜海錫)·소진호(蘇鎭浩) 등에게 고려공청 가입을 권유해 광주내 유학관(幽學館)에 근거를 둔 고려공청 광주야체이까를 설치하고 그 책임을 맡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광주를 대표하는...